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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 법관 절반이 로펌 변호사...로클럭 출신은 단 4명뿐
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·진정 형태의 의견이나,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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