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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영 증조부 재산도 환수될까…친일재산 조사위 부활에 쏠린 눈
헌재는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을 고려하면 소급해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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